노-정 관계 회복, 더 미룰 수 없다

노동계와 정부 쪽의 대화가 끊긴 가운데 얼마 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났다고 한다. 노동계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내걸면서 대화를 중단한 상황이어서, 이 총리와 이 위원장의 만남은 일단 긍정적이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 다음달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가 노-정 갈등 탓에 연기됨으로써 대외 이미지 또한 손상된 바 있다. 사태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정부와 노동계의 사이가 나빠진 일차적인 책임은 노동부의 강경 대응과 김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에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다가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대화를 통해 사태를 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김 장관은 고비마다 노동계를 자극하는 발언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그런데 아직도 노동부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총리가 직접 나서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노동부에선 사태 해결 움직임은커녕 노동계를 자극하는 행동만 하고 있다. 노동부 고위 관료가 일부 한국노총 산별연맹 위원장들과 비공식으로 만나, 노총 지도부로부터 반발을 샀다. 또 노동계를 비판하는 교수들의 성명을 직접 나서 언론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래서야 노동계와 대화가 되겠는가.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아간 책임을 절감하고, 노동계의 신뢰를 얻을 만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끝내 노동부가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도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