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

정부가 공공기관 빚을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부채증가율을 30% 축소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빚이 많거나 경영이 방만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등 32곳을 중점관리해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기관장을 교체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나랏빚(443조원)보다 많은 566조원에 이르러, 공공기관 부채는 가계부채와 함께 우리 경제의 뇌관이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업축소, 자산매각, 복지감축 등으로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 20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방만경영의 원인에 처방이 맞춰져 있지 않고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데 급급해 소리만 요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의 경영이 방만한 첫째 원인은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개혁 의지가 없는 인물이 잠시 경영을 맡았다가 바뀌는 사례가 되풀이되다 보니 먼 장래를 내다보는 경영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대책에는 낙하산 등 임원 인사 개선안이 빠져 있다. 사회공공연구소와 <한겨레>의 분석 자료를 보면 295개 공공기관 중 올해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77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4명이 낙하산 인사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와 비슷한 비율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낙하산 인사를 거듭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근 임명된 현명관 마사회 회장만 봐도 무슨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역대 정부가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빚을 늘려놓고 빚을 줄이라고 하니 자가당착이란 말이 나올 법하다. 감사원 분석을 보면 2007~2011년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과 공공요금 통제로 발생한 공공기관 금융부채가 전체 금융부채의 절반을 넘는다. 또 2012년 현재 상위 10개 공기업에 전체 부채의 70% 가까운 408조원이 몰려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방식은 자율경영을 해치고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지나친 성과급이나 복리후생은 단속하되 사업조정과 구조조정은 기관별로 세밀하게 경영평가를 해서 내실있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