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집값 급등, 냉철한 대응을

사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뒤,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대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2억5천만원 안팎이던 거여동의 25평 아파트 값이 3억원으로 치솟고, 뉴타운 예정지의 10평 안팎 빌라나 단독주택 값은 그 이상 폭등세라는 게 중개업자들의 얘기다. 후폭풍이 만만찮아 보이나,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터다.

냉정하게 보면, 개발계획이 정해진 뒤 해당 지역이나 주변지역이 반사이익을 보는 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정도의 심각성, 지속성과 또다른 지역 파급 여부다. 판단하기엔 아직 이른 듯하다. 가격이 급등한다고 하지만 거래가 따르지 않는 부르는 값이 주류다. 게다가 송파 새도시는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금이 풀려 인근 집값을 끌어올릴 여지가 없는 등 판교와 사정이 다르다. 일단은 집 주인들의 기대심리에다, 일부 투기심리가 가세한 탓으로 보인다. 이를 8·31 대책이 낳은 심각한 후유증으로 보고 대책 수정을 요구한다면 섣부른 반응이다. 특히 언론의 과민 반응은 투기 심리를 더 키울 수도 있다.

다만 이 틈을 노린 투기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는 대응은 필요하다. 정부도 국세청 조사 인력을 투입하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엄포가 아니라, 투기세력들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엄정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기심리를 가라 앉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치권 합의가 빨리 이뤄져,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 금리를 올릴 준비도 필요하다. 차제에 이런 소동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지에서는 주택도 토지처럼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