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시’와 ‘모멸’이 박근혜 정부의 언론관인가

박근혜 정부의 언론계 상황도 전혀 ‘안녕’하지 않다. 이명박 정권 때 해고된 언론인들이 여전히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유형·무형의 교묘한 탄압과 압박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언론의 역할과 가치는 안중에 두지 않은 채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과 종합편성 방송의 고화질 송신망 전송 허용 같은 ‘껍데기’ 성장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박 정부의 언론관과 정책이 민주화 이후의 정권들 중에서 최악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 때 보도의 공정성을 요구하다가 해직된 뒤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언론인은 모두 16명이다. 이명박 정권 첫해에 해직된 <와이티엔>(YTN) 기자 6명을 비롯해 <문화방송> 7명, <국민일보> 2명, <부산일보> 1명 등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문화방송 해직 사태에 대해서는 측근을 통해 사실상 복직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권 이후 노사 자율을 내세우며 해직 언론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전두환 정권 때의 언론인 해직 사태를 해결한 노태우 정권만도 못하다는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박 정권의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은 잇달아 봉변을 당하고 있다. 철도노조 간부 체포를 앞세운 경향신문사 건물 난입, 기물 파손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제이티비시>(JTBC)의 ‘뉴스 9’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적인 징계가 대표 사례다. 경찰은 경향신문사 건물의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건물 곳곳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정상적인 신문제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몰이’에 동조하지 않는 듯한 제이티비시에 대해서는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앞장서 고강도 징계를 내렸다. 두 언론사가 정권에 비판적이 아니었어도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 후보 진영의 공보단장을 맡았던 김병호 전 국회의원을 언론 활동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언론 경시, 언론 모멸의 극치라고 할 만하다. 선거 캠프에 참여한 정치 언론인의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 문제의 인물이다. 그런 사람을 가장 대표적인 언론단체의 장으로 앉혀놓고서 어떻게 언론의 공정성과 품격을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언론과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다. 언론을 경시하고 모멸하는 정권은 스스로 민주 정권이 아님을 자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