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관계 파탄 내고 경제 활성화 바라나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올해 실적치보다 1.1%포인트 높고 세계경제성장률(3.6%)보다 올려잡은 수치다.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욕이 반영된 듯하다. 정부는 올해 추경 등의 효과와 세계경제 회복세로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점차 강화돼 이런 전망을 하게 됐다고 한다.

정부의 전망치는 미덥지 못한 구석이 있다. 내년 성장률은 국책기관이나 민간연구소보다 0.1~0.5%포인트 높다.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에 따른 대외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 정부는 내수 활력과 경제체질 개선을 성장의 모멘텀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눈에 띄게 새롭거나 구체적인 방책은 보이지 않는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애초 3.0%로 잡았다가 3개월여 만에 대폭 낮추고 추경을 편성한 지난해의 시행착오가 반복돼선 곤란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데 따르면, 내년 1분기 전망치는 92에 불과하다고 한다.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바라는 정부의 기대와 다른 분위기다.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 투자와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주택시장과 서비스산업으로는 반짝 경기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민간 부문으로 경기회복 기운을 확산시켜 국민이 몸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탓할 바 없다. 다만 정부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경기 활성화를 앞세운 뒤로 경제민주화는 쑥 들어갔다.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와 일감몰아주기, 갑을관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체질 개선을 하는 게 우선과제인데, 이는 뒷전이고 불확실한 성장 목표에 매달리니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해 노사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것도 경제에 좋을 리 없다. 노사의 화합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정부가 앞뒤 가리지 않고 까먹은 꼴이다. 경제를 살릴 생각이라면 노조의 협조를 구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제구실을 하도록 해야 한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생산성 향상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