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의 복병 가계부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가계부채가 최근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올해 10만명을 넘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복병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가계부채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내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충격은 다행히 우려했던 만큼 크지 않았지만 가계부채에 가슴을 졸여야 할 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기관과 가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마다 가계부채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가계부채가 이미 거시경제를 상당 부분 침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수년 동안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데 있다. 그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하락 추세로의 반전과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신용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순수 주택 관련 용도보다 생활비 등 생계형 용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3곳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30%를 넘는 것도 크게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정부의 시장주의적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우면서 내놓은 몇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실제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무주택 가계에 빚을 권하는 정책이다 보니, 빚을 늘린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에 따른 부담과 고통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상환능력이나 증가 속도 면에서 가계부채가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환금성이 낮은 실물자산에 기반을 두고 있어 부채 상환능력이 낮은 구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직까지 70% 이상의 차입자들이 최악의 경우 집을 처분해 빚을 갚으면 된다며 구체적인 상환계획도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고, 서민금융과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저신용자의 빚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시켜주는 조처를 나름대로 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미시정책이 마중물은 될 수 있으나 근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빚에 허덕이는 가구는 일자리 대책이나 공공부조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 채권 금융기관도 일부 손실을 떠안는 방식으로 부채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