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뜬금없는 ‘유사보도’ 조사, 정치적 의도 없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뜬금없이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지난달 30일 “방송법상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는데, 다수 사업자들이 뉴스 형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공개한 자료에는 <김현정의 뉴스쇼>(CBS) 등 종교방송과 교통방송의 <오미영의 시사전망대>, 알티브이가 방송중인 <뉴스타파>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됐다.

이에 대해 시비에스 쪽은 ‘김현정의 뉴스쇼가 유사보도라 불법이라니?’ 등의 기사를 통해 반박했고,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어 “현 정권이 방송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 쪽은 일단 “실태조사는 유사보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제재를 하려고 실시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50조에는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방통위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통위 스스로 “이들 방송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 상황을 보도, 논평하면서 여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이 시점에 갑자기 ‘유사보도’를 문제 삼고 나온 이유는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정권 차원에서 못마땅하게 여겨온 <뉴스타파>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방송의 여러 프로그램, 비교적 중립적인 보도를 해온 종교방송을 대거 포함한 걸 보면 ‘선거’ 운운하는 의도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방통위는 “중장기적 방송 환경 변화까지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겠다지만 지금까지 방통위의 행적을 보면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계속돼온 방송장악의 수순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정권은 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복직 약속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연성뉴스·땡박뉴스로 가득하고 종편채널은 수구보수 이념을 확산시키며 여당의 홍보대사 노릇에 앞장선 지 오래다.

그나마 일부 남아 있는 중도 성향의 방송들과, 공정방송을 지향하는 언론인들이 중심이 돼 만든 독립방송까지 손을 보겠다는 의도라면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