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진태 검찰’의 성찰을 촉구한다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40일이 지났다. 취임사에서부터 ‘당당한 검찰’ ‘바른 검찰’을 외치며 “검찰 구성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노사 구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자고 강조한 그의 행보는 나름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사건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서울고검은 부산저축은행의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성헌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검 쪽은 무죄를 뒤집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등 사건은 상고해 놓고, 친박 실세 정치인은 상고를 포기한 건 이해하기 힘들다. 고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 무죄를 받은 민청학련 재심 사건조차 “가혹행위가 사법경찰관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이뤄졌지 공판에서도 이뤄졌다는 근거는 없다”며 상고를 강행했던 검찰이기에 돌연한 상고 포기의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도 석연치 않다. 법원이 고령과 질병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재청구 명분이 약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천억원대의 탈세와 횡령 등 범죄사실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만하다. 박정희기념관 설립 자금 모금에 적극 관여한 덕분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한 검찰의 해명이 필요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직원들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도 마찬가지다. ‘선거용 글’을 수백만건 대량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사실상 국기문란을 방조하는 셈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자료 유출 사건 수사가 청와대 압수수색 시기를 놓쳐 결국 미궁에 빠진 것도 권력 눈치보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창조컨설팅한테서 ‘노조 파괴 컨설팅’을 받아 기존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고소된 회사들에 무더기로 면죄부를 준 것도 검찰의 균형감각을 의심케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핵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는 등 망신을 당한 것도 검찰로서는 치욕임을 알아야 한다.

이들 사건에서 드러나는 검찰의 모습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떤 시비도 불식시키겠다”는 다짐과는 거리가 멀다. 노사에 공평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진태 검찰’의 성찰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