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위비 분담금 협정, 보완할 점 많다

한·미 양국이 12일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을 보면,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5.8% 오른 92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분담금 총액 8695억원보다 505억원 늘어난 액수다. 또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두 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문제 등과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이번 협정에서는 우선 5.8%라는 비교적 큰 폭의 증액이 이뤄진 점이 눈에 띈다. 협상을 앞두고 종전 협정들이 총액 기준으로 방만하게 진행된 만큼 분담금을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8차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주한미군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미집행액은 1조3523억원이나 된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쪽이 국방비 삭감 등을 이유로 증액을 완강히 요구했다고는 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너무 많은 액수를 양보한 것 아닌가 싶다. 이렇게 된 데는 협상 와중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제안하는 등 협상 환경을 불리하게 만든 탓도 있다.

이번 협상에선 양국이 분담금 총액을 합의하면 그 뒤로는 미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현행 구조가 여전히 유지됐다. 그동안 현행 총액 체계를 일본처럼 필요에 따른 항목별 소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항목 기준으로 바꾸면서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 또 그동안 쌓인 분담금 미집행액 1조3523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 것도 문제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주로 2년 또는 3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5년의 장기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3년 정도로 기간을 설정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고 협상을 통한 개선 기회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했다.

방위비분담 종합 연간집행보고서 등을 새로 작성하고 이를 정부가 국회에 적절히 보고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일부 마련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사실 이런 제도들은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다. 그동안 미군에게 돈을 건네고도 어떻게 사용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게 잘못이다. 이번에 마련된 투명성 제고 방안들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