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증설 공언한 ‘2차 에너지계획’ 재검토해야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전력 수요가 2011년 대비 80% 증가할 것을 전제로 원자력발전소를 5~7기 신규 증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니 이에 맞춰 원전을 더 짓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2차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력 수요 전망이 과장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 일변도 정책에서 수요 관리형으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정책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오히려 연평균 전력 수요 증가율을 2008년 수립한 ‘1차 계획’ 때의 2.2%에서 2.5%로 더 높였다. 지금도 경제 규모 대비 전력 수요가 높은 편인데 증가율 전망치를 더 높여 잡은 건 앞으로도 전기를 맘껏 쓰도록 놔두겠다는 것과 같다.

전력 수요 증가율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발전설비 예비율까지 22%로 높이다 보니 발전설비를 지금보다 갑절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결국 현재 23기인 원전에다 이미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11기 이외에 5~7기를 더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시대착오적인 에너지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원전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가 원전 폐기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코 값싼 전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내보내는 고압 송전탑 건설이 쉽지 않음은 밀양의 경우에서 생생히 보고 있다. 원전 입지 선정의 어려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원전은 증설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이전과 같은 11%로 묶은 것도 문제다. 지금도 전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이 20% 남짓 되는데, 여전히 10%대로 낮춰 잡은 것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없다는 걸 뜻한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녹색성장을 외쳐왔는데 말 따로 정책 따로였던 셈이다.

문제투성이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그대로 추진해선 안 된다. 특히 과장된 전력 수요 전망을 전제로 원전 증설을 합리화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뒤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