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겨냥한 황우여 대표의 속보이는 회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파산제 도입, 지방자치제도 변경, 출판기념회 정치자금법 적용 등의 각종 구상과 제안을 내놓았다. 황 대표의 회견은 전반적으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반면에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을 엿볼 수는 없었다. 청와대에 할 말을 하는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자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황 대표는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신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 입법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당내 경선투표에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하자는 발상부터가 우습다. 게다가 대선공약 폐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국민에게 어떤 설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묵과하기 힘들다. 황 대표가 정당공천 폐지 반대 이유로 내건 ‘헌법 위배’ 주장 자체도 이론의 여지가 많지만, 그렇다면 대선 때는 왜 헌법에 어긋나는 공약을 했는지부터 설명해야 옳다.

황 대표가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지방선거 소선거구제 도입을 제의한 것도 뜬금없어 보인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도 매듭짓지 못한 채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초점 흐리기용’ 제안일 뿐이다. 특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은 교육계에 큰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기초선거 소선거구제 도입 역시 거대 정당의 독점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 대표가 당내에 지역공약실천특위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대목 역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 정권은 이미 경제민주화와 각종 복지 공약 등을 줄줄이 폐기했다. 아무리 지방선거가 다급해졌다고 해도 그런 공약들은 내팽개쳐놓고 유독 지역공약을 챙기겠다고 나선 것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황 대표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의 야권연대를 경계하며 “선거는 각 정당이 독자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나선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각자 후보를 내면 어부지리를 얻는 쪽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새누리당이다. 야권연대를 하든 말든 그것은 야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새누리당이 참견하고 훈계할 일은 결코 아니다.

황 대표의 기자회견이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오만함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어떤 반성과 성찰의 자세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황 대표가 말한 대로 “새누리당이 대통령·정부와 국민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려면 대통령의 잘못을 용기 있게 지적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황 대표의 회견 어디에서도 그런 결기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