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고용률 30%대, 특단 대책 마련해야

고용 사정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고용률(15~64살 기준)은 64.2%를 기록했다. 2012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한 것이지만 직전 3년의 연간 고용률 상승폭(0.4~0.5%포인트)에 비해 오히려 증가세가 꺾였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11조여원을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쏟아부었지만 별 신통한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좀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 이른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청년층(15~29살) 고용률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39.7%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청년 취업자가 다소 늘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라고 크게 나아질 것 같진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 고용률이 최악인데도 한쪽에선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도 있는 만큼 마냥 경기가 나아지길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들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더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고용 확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대간 고용률 격차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반면 60살 이상 노령층 고용률은 전년보다 0.9%포인트 오른 38.4%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른 정년 연장의 결과지만, 노후 생활이 불안정한 노인층이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영향도 크다. 이에 따라 노인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게 아니냐는 세대간 일자리 논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하지만 몇몇 직종을 제외하고는 노인층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성격이 달라 경합관계라기보다는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세대간 일자리 상생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업 내의 임금·인사체계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용률 못지않게 고용의 질도 중요하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각종 고용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없는 일·가정 양립’을 내걸고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육아나 가사 때문에 해오던 일을 중단한 여성들에게 다시 일자리를 갖게 하는 건 적극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쓸모없는 일자리만 늘리려고 해선 안 된다. 그런 일자리는 환영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