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에서 퇴장카드 받은 아베의 역사인식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각) 일본군 군대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도록 국무장관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통합세출법안 제7장 국무부 부분에 2007년 하원에서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 보고서를 수록하는 방식으로 국무장관에게 결의안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하원 위안부 결의(H.Res.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에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되어 있다.

미 하원이 결의안에 이어 법률로 군대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다시 촉구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퇴행적 역사인식에 대한 미국 안의 일반적 거부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12월 미국 당국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자, 미국은 국무부와 국방부를 통해 즉각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의회까지 가세함으로써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는 미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동시에 퇴장 요구를 받은 셈이다.

미 하원의 조처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미국 안에 형성된 대일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줄기차게 노력하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베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외무성 부상이 13일부터 방미해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에게 야스쿠니 참배를 해명하고 있는 중이고, 17일부터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초대 사무국장 내정자가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하원에서 군대위안부 문제를 결의안에서 법률로 한 단계 격상한 것과 함께 아베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자는 뜻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1차 내각 때인 2007년 3월에도 미국 방문을 앞두고 당시 미 하원에서 추진중인 ‘위안부 결의안’을 막기 위해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 때문에 4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 등에게 사과하는 수모도 겪었다.

아베 총리는 지금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미-일 동맹 강화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역사 퇴행적 언행을 해도 미국이 용인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허울 좋은 ‘적극적 평화주의’로 국제사회를 현혹하면서 한국·중국 정도의 반발은 쉽게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역사관이 얼마나 퇴행적인지를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