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의 ‘중대제안’, 남북 직접 만나 논의해야

우리 정부가 17일 북한이 전날 저녁 내놓은 ‘중대제안’에 대해 일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잘못이다. 북쪽 행태가 다소 거칠고 제안 내용에 미심쩍은 대목이 있더라도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직접 만나 논의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올바른 길이다.

북쪽 제안은 상호 비방 전면 중단, 키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 등 상대를 자극하는 모든 행위의 전면 중지,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처 등 크게 셋이다. 이 가운데 북쪽의 최대 관심사는 한-미 합동으로 2월 말부터 3월까지 실시되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이 연습 기간을 전후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크게 높아진 바 있다. 북쪽으로선 이 연습에 맞서 내부 동원체제를 갖춰야 하는 부담이 큰데다 평화를 지향한다는 명분 축적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쪽 제안을 꼭 전술적인 것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이달 초 발표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이후 북쪽 행태를 보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가 이어지고 있다. 핵 문제를 남쪽과 논의하겠다는 것도 이전과 다르다.

정부 판단은 북쪽 제안이 진정성이 없으며 북쪽이 먼저 과거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9월 이후 북쪽 행태가 신뢰성이 떨어지고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최근 북쪽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를 평화공세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정부가 북쪽에 대해 의심과 불신을 나타낸다면 북쪽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잡기가 쉽지 않으며, 지난해와 같은 극단적인 대결이 재개될 수 있다.

정부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방어적인 성격의 연례 훈련이므로 북쪽이 시비를 걸 게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남북 모두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다. 북쪽의 상응하는 조처를 전제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북쪽의 참관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처’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쪽이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해야 한다’고만 해서는 핵 문제 논의 재개를 위한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북쪽도 자신이 공언한 대로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서로 의지가 있다면 논의하지 못할 사안은 없다. 객관적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