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신과 대결’로는 남북관계 못 푼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이름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하지만 최근 정부 태도를 보면 신뢰보다는 불신, 대화보다는 대결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가서는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지난 17일 내놓은 중대제안과 관련해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걸 북한도 안다고 생각한다”며 “(제안을 받더라도) 그런 남북관계가 얼마나 가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북쪽 움직임은 ‘위장 평화공세’에 불과하며 대화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스위스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21일 회담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와 함께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강조됐다.

북쪽 생각이 무엇인지 직접 만나 들어보지도 않고 위장 평화공세로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북쪽 제안에 거친 내용이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모색하는 것이 신뢰를 구축하는 길이다. 게다가 북쪽이 단지 전술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한다고 볼 상황은 아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주장처럼, 북쪽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벌이는” 시기에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북쪽의 다른 매체도 경제개발구 발전 등을 위해 정치적·군사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쪽이 20일, 1년 넘게 자국에 억류해온 미국인 케네스 배씨의 ‘사죄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오는 9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뜻을 밝힌 것도 대외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최근 정부 안에는 북쪽 체제의 붕괴나 급변사태를 거론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렇잖아도 미흡하던 6자회담 재개 동력은 장성택 북쪽 노동당 행정부장의 처형 이후 더 약해졌다.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언급하는 ‘1~3월 북한 도발설’은 대북 불신의 구체적 표현이다.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는 전략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때그때 발언에 정책 기조가 맞춰지는 것도 문제다. 일부에서는 여권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승리 등 정치적인 이유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심의 눈으로만 보면 믿을 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게 지금의 남북관계인지 모른다.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양쪽 주장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불신과 대결의 결과가 어떨지는 과거 경험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남북은 빨리 한자리에 마주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