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다듬어야 할 국방개혁안

사설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국방 개혁의 내용이 공개됐다. 현재 68만여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선으로 줄이고, 육군의 1·2·3군 체제를 작전사령부로 통폐합하는 등 지휘체계를 단순·효율화하는 것이 뼈대다. 해·공군 병력의 비중도 지금보다 높아진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된 국방 개혁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비춰볼 때, 정부가 그나마 적극적인 안을 만든 것은 평가할 만하다. 안보환경이 바뀐 지 여러 해가 지났으나 대규모 병력 감축 구상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과거와 달리 개혁안을 ‘국방개혁 기본법’(임시이름)으로 법제화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돋보인다.

하지만 ‘작지만 강한 군대’를 지향한다면서도 왜 병력을 50만명이나 유지해야 하는지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50만이라면 2020년 인구의 1%남짓인데, 국민의 1% 이상을 군 병력으로 유지하는 나라는 지금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 해에 태어나는 아기 수도 이미 50만명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미래 한국군은 병력 수도 더 줄이고 모병제를 기반으로 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한 좀더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개혁안의 본보기가 된 프랑스 쪽도 국방 개혁의 핵심을 모병제 전환으로 잡아 1996년부터 6년에 걸쳐 시행한 바 있다.

군 전력을 장비 위주 기술 집약형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국방비가 폭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몇 해 동안 해마다 10%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남북의 팽팽한 대치를 당연하게 여기는 타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억지력 차원의 군 개념에 머물러서는 미래 한국군의 모습을 그릴 수 없다.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구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물리적 기반으로서 한국군의 위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윤광웅 국방장관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방 개혁 추진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일단 개혁의 돛을 올린 이상 최선의 안을 만들어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