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구조개혁, 공공성·형평성·투명성 유지해야

교육부가 27일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이나 줄이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사회 구조의 고도화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 63만명인 고교 졸업생이 2023년에는 39만명까지 줄어들지만 전문대 등을 포함해 현재의 대학 정원은 56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큰 폭의 대학 정원 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구조개혁에 앞장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여러 해 동안 대학들의 자율 조정을 유도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던데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방대와 전문대 등이 갈수록 더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대학들에 정원 감소는 사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학들끼리의 이해 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객관적인 조정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의 계획은 절대평가 방식의 대학평가체제를 새로 도입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공익성과 형평성이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등은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다.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는 식이어서는 공익성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해당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역량 미달인 대학을 무조건 배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앞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평가지표 등을 개발해 시행할 때 이런 점이 세심하게 고려돼야 한다. 정원 감축이 단계적으로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설익은 평가에 근거해 밀어붙이면 분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벌써부터 왜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대학 쪽에서 나오는지 잘 헤아리기 바란다.

대학 쪽도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정원 유지에 집착할 게 아니라 교육·연구의 질을 높여 학생과 지역사회의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특성화가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다양한 창의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국민들도 입시 점수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대학이 아니라 특색 있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대학을 늘려가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대학 교육은 그 사회의 지적인 수준과 미래를 향한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학 구조개혁이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정부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개혁이 되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