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력 집중 완화, 최우선 정책과제 삼아야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대기업 편중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경제 주체들은 오래전부터 체감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대기업 쏠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1일 낸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전체 기업의 자산과 매출에서 30대 재벌의 비중이 2007년을 기점으로 더욱 커졌다. 전반적으로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도가 심화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자산이나 매출 기준뿐 아니다. 국가 자원 배분 과정에서도 경제력 집중이 이뤄지고 있다. <한겨레>가 3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보도한 탐사기획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을 보면, 연구개발비 지원, 세제혜택, 공공조달시장, 정책금융 등에서 대기업 편중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가령 연간 시장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에서 대기업의 수주 비중이 최근 5년 사이에 10%포인트가량 더 높아졌다. 또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기업에 대출·투자·보증 등으로 지원한 돈이 지난해 10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책금융기관 3곳의 전체 지원액 가운데 무려 76%를 차지하는 돈이 대기업에 간 것이다.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조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는 상위 10위권 기업이 돌려가며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대기업 의존도는 이미 과도한 수준을 넘어섰다. 경제개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현재 200대 기업의 전체 매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07%, 자산은 122%를 차지한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규제완화 등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재벌 대기업 독식 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연구소는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까지 대기업에 쏠리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균형성장 기반 조성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도 대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 공약은 갈수록 희미해지는 반면에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민원성 요구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다시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력 집중 심화는 그 자체로 민주적 경제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 경제력 집중 완화에 총력을 쏟는 게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