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 재개 노력 구체화해야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남북 관계가 조금씩 진전되는 가운데 북한 핵 문제를 풀려는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이 이번에야말로 재개되길 기대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다. 14~15일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두 나라가 북한 비핵화 촉진과 관련한 서로의 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며칠 동안 매우 진지하게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가 6자회담 재개 조건과 대북 대응 등에 관한 새 안을 내놓고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 핵 문제를 놓고 관련국들 사이에서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두 나라의 태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강조한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구체적이고 비가역적인 조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백악관 한반도담당 보좌관도 북핵대응 6대 원칙으로 군사적 억제와 제재 유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른 외교적 대안 제시, 말이 아닌 행동에 대한 평가 등을 제시했다. 반면 중국은 ‘관련국이 모두 성실하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중국을 대북 압박에 동참시켜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데 비해 중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더불어 ‘북한의 요구를 고려한 대화’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다. 두 나라의 이런 차이는 북한의 일정한 행동을 전제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 핵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태도가 중요한 상황이다. 방향은 두 갈래다. 하나는 남북 관계를 착실하게 진전시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말 그대로 출발점일 뿐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처 완화·해제 등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조처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 다른 하나는 6자회담 재개를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국들의 통일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좋은 남북 관계는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떤 한반도 관련 현안도 제대로 풀릴 수 없다. 남북 관계 진전과 핵 문제 해결 노력이 서로를 강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