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원마저 논공행상 자리로 만든 박 정권

국회가 20일 국회 선출 몫의 국가인권위원으로 유영하 새누리당 경기 군포 당협위원장을 선출했다. 유 위원에 대한 표결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 찬성 138명, 반대 88명, 기권 8명으로 나왔다. 검사 출신으로 다양한 정치 이력을 가진 유 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여러모로 부적격이다. 그의 임명은 다수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 위원의 그간 행적은 인권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민주당에 따르면 유 위원이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를 받기 전 검찰에서 사직했고, 2011년에는 토마토저축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하다 영업정지 전 퇴사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범인을 변호했다. 인권 관련 경력이라곤 고작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여권이 이런 그를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인권위원에 임명한 것은 대선 승리에 따른 논공행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후보로 세 차례나 총선에 출마했던 그는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다. 엄정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인권위원 자리를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인권과는 거리가 먼 현병철 위원장을 두 차례에 걸쳐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인권위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 인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정권이라면 그를 바로잡아야 할 터이지만 이 정권은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이다.

유 위원 임명은 최근 현 정권의 무리한 논공행상식 인사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박상증 목사를 밀어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선 때 박 대통령을 도왔던 이들에게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주려다 보니 여기저기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단장을 맡았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안 사장은 대선 당시 트위터에서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등 상식 이하의 글들을 올린 것이 최근 문제가 됐다.

집권 1년여를 맞으면서 현 정권이 무리한 논공행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큰 문제다. 정권 핵심들 입장에선 자리는 제한돼 있고 사람은 넘쳐날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인권위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같은 고유한 영역의 기관들까지 마구 정권의 전리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관들에는 정치색과 관계없이 거기에 걸맞은 인사들을 배치해야 한다. 집권세력은 무리한 논공행상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