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공영제 논쟁, ‘헐뜯기 경쟁’ 탈피해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공영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야권의 몇몇 경기지사 후보들이 이 공약을 들고나오자 새누리당은 벌써 ‘가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버스공영제와 같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섣불리 재단해선 안 된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구하는 게 옳다.

버스공영제 공약을 처음 들고나온 이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다. 경기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 공영버스를 확충하고 버스 시간 및 노선을 탄력 운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공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무상대중교통, 즉 무료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야권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경우 서울과 인천처럼 준공영제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버스공영제, 나아가 무료버스 문제는 야권 내에서도 정식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은 만큼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민영화·영리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서민의 생활고와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사회의 모든 공역에서 합리적 공공성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이 무상급식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보편적 복지가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형성했던 것이 좋은 예다.

무상급식이 확산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듯 버스공영제 문제를 둘러싸고도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이다. 당장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김 전 교육감 공약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다. 버스 공짜 시대를 연다고 했지만 준공영제만 실시해도 매년 5000억원이 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찬성하는 쪽에선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일본 도쿄(일부) 등에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과 인천 등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이미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단계적으로 완전공영제로 가는 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재원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공공성을 앞세우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버스공영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정치권은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제대로 된 정책경쟁 없이 상대방을 헐뜯거나 정략적 대결구도를 짜는 데만 골몰해왔다. 버스공영제 논란은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합리적인 정책경쟁으로 이끌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은 버스공영제 문제를 두고 소모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사실과 상식에 입각한 합리적 토론을 통해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