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준비위가 ‘제2의 민주평통’ 되지 않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출범하는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이 기구를 진두지휘함으로써 ‘통일대박론’을 임기 중 중요한 ‘국정 브랜드’로 삼겠다는 뜻을 더욱 분명히 한 셈이다.

통일준비위 신설을 두고는 이런저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통일부와의 업무 중복이나 ‘옥상옥’ 기구화 등에 대한 걱정도 있고,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기구를 또 만들어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한 냉소적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통일준비위가 어차피 출범하게 된 마당에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욱 내실 있는 기구를 만들 방안에 생각을 집중하는 게 현실적인 듯하다.

우선, 통일준비위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기구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위원장을 박 대통령이 맡음으로써 통일준비위의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들러리 노릇이나 할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이 좀더 다양해지고, 통일과 남북문제에서 박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루 들어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통일준비위 설립 목적의 하나인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통일준비위 출범이 남북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위한 전기로 작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을 내세우면서도 아직까지 남북 간의 신뢰 구축 등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통일대박론이 단순한 구호나 국내 정치용에 머물지 않으려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평화통일 기반 조성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등 정부가 직접 하기 부담스러운 결정을 위원회를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통일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실천 의지가 확고하다면 북한을 고리 삼아 남한 내부를 갈등과 분열에 몰아넣는 종북몰이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통일 문제라는 게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종북몰이를 하는 것은 통일준비위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1980년 신군부는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범국민적 통일기구’ 따위의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민주평통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기구가 지금 어떤 성격으로 전락해 있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통일준비위가 제2의 민주평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