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진정한 상생경영에 앞장서야

사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두산인프라코어(옛 대우종합기계)와 엘지화학 등 기업 네 곳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내리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내렸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대기업 횡포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건 안타깝다. 이젠 공정위와 대기업 사이에 숨바꼭질을 지켜보기도 답답할 정도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기업 호황의 온기가 중소 남품기업으로 번지지 않는다. 경쟁입찰로 남품업체를 정하고도 단가를 깎고, 원자재값 상승 등 비용 상승 요인이 생기면 납품업체에 떠넘기기 일쑤다. 대기업의 높은 경영 성과가 상당 부분 납품업체의 희생 위에 이뤄지고 있는 구조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부당한 남품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관련 정보공개’ 보고서는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자동차와 전자산업 대기업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 부품기업의 평균임금은 60%대에서 40%대로 떨어졌다. 또 2001~2003년 사이 대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당기 순이익률은 크게 높아졌지만 납품단가는 해마다 하락했다. 이 탓에 적자로 돌아선 납품업체들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래서는 경제의 잔뿌리이자 새싹 구실을 해야 할 중소기업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 좋은 부품과 소재를 대는 중소기업 없이는 대기업 역시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재벌 총수를 비롯한 대기업 경영자의 인식 전환 없이는 공정위가 아무리 발벗고 나서서 단속한들 한계가 있다. 말로만 상생을 외칠 게 아니라, 나라 장래와 세계 시장의 무한경쟁 벽을 넘어갈 동반자를 위해 앞장서주길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