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까지 ‘독도 도발’ 확대해 얻을 게 무엇인가

일본이 4일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쌍십자포화를 동시에 날렸다. 하나는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를 발표한 것이다. 한쪽에서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관계개선을 하고 싶다’ ‘한국은 중요한 우방이다’라고 웃음을 흘리면서 또 다른 쪽에선 버젓이 이런 행동을 하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이날 저지른 ‘독도 도발’ 가운데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킨 것은 고약하기 짝이 없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까지 이를 주입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장기화할 뿐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모두 8종이다. 그런데 8종 모두 ‘독도는 일본 땅’이란 기술을 했다. 4년 전 검정에서는 5종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술된 교과서는 하나뿐이었다. 양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고유 영토라는 것 말고 4년 전에 없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다. 교과서 안의 지도나 부교재인 사회과부도도 전반적으로 개악되었다.

우리 정부가 이날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이 법적,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가 분명한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선 그때마다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독도는 러-일 전쟁 과정에서 일제에 침탈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다시 회복한 땅이기에 우리로선 더욱 소중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일본이 아무리 독도 도발을 감행한다 해도 우리의 주권이 온전히 행사되는 독도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고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굳이 일본의 도발에 단위를 높여 대응해, 독도 갈등을 상시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독도를 손안에 넣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아베 정권은 잘못된 역사인식의 수정 없이는 한-일 관계 개선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할수록 일본에 대한 한국민의 태도는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독도 도발이 독도도, 한-일 관계도 함께 멀어지게 하는 악수임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