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문제,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이다

사설

언뜻 보면, 지난 19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터 확보 문제가 매끄럽게 풀려가는 듯하다. 군산·경주·포항·영덕 등 지자체 네 곳에서 주민투표 찬성률 높이기 경쟁까지 한다. 공무원을 주민 설득작업에 동원하고, 반대 주민에 대해서는 산업시설 견학이나 국외 시찰까지 추진한다. 과거 굴업도, 안면도, 부안에서는 ‘민란’ 수준의 격돌이 빚어졌는데, 이런 조짐을 전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장에선 갈등은 물론 충돌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외면당하고 있을 뿐이다. 갈등 양상도 과거보다 더 비인간적이다. 주민들과 공권력 사이의 충돌이 이젠 주민과 주민 사이의 충돌로 바뀌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물량 공세가 공동체의 유대마저 깨뜨리고 있다.

정부가 돈으로 방폐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참으로 어리석다. 지난해 정부는 ‘부안 방폐장’ 실패 원인을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위험성이 낮아 그런 절차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나, 부안 방폐장도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용이었다. 2008년이면 임시 저장고가 넘치므로 터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지만,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한다. 독일은 시한을 두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10년의 기한을 둔다.

치솟는 유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교토의정서 체제, 석유 수송로의 불안정성, 대북 전력지원 등으로 인해 원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위험성 탓에 원자력 정책은 무엇보다 높은 신뢰와 합의가 절실하다. 방폐장 터를 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합의 절차를 밟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