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사태’ 방관하는 노동부

사설

현대자동차가 노동부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되레 탄압으로 일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덟달이 넘도록 투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끝내 한 노동자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으나 사용자 쪽의 자세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당국은 이런 엄연한 불법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노사갈등 문제가 아니다. 불법 파견으로 판정이 난 만큼 고치라는 요구는 지극히 온당하다. 하지만 회사 쪽이 완강한 자세를 보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거세졌다. 투쟁 초기에 한 조합원이 분신자살을 시도하자 사쪽은 더 강경하게 대응했다. 파업 중인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을 사쪽 경비대가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그동안 해고된 조합원이 99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불법 파견을 해소해야 마땅한 사쪽이 대화를 거부하며 오히려 “법대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니 놀랍다. 실제로 경영진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총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조합비 통장까지 가압류해 놓았다. 류기혁 조합원의 자살과 같은 비극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부는 ‘노사 자율 해결’이란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불법 파견 업체를 한꺼번에 폐쇄하면 노동자의 대량 실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앞으로도 방관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더 큰 우려를 자아낸다. 노동부가 불법 파견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노동자들이 사쪽의 탄압을 받고 있음에도 모른 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래서는 노동부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노동부가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