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위안부 협의,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이 16일, 두 나라 간 역사 문제 가운데서도 최대 현안인 일본군 군대위안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회담을 열었다. 양쪽 모두 구체적인 회의 내용에 대해 입을 굳게 닫았으나 특별한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 같다. 역사인식 문제의 성격상 일거에 타개책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두 나라 당국자가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댄 회담치고는 실망스럽다.

군대위안부 문제의 쟁점은 명확하다. 우리 쪽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일본 쪽은 이미 1965년 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주장이 오갔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쪽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건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공인된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2005년 한일협정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기회를 빌려 군대위안부, 사할린 동포 강제이주, 원폭 피해자 문제가 미해결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이나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일본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우리 쪽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우리 쪽 요구에 따라오는 것이 최선이다. 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인도적 해결만 운운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걸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태도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두 차례나 일본 쪽에 청구권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협의에 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이 협의를 거부하면 제3자 중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장급 협의는 이런 흐름과는 다른 것이다. 전자가 법적 책임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후자는 정치적 타협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우리 쪽 입장이 바뀐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이든 인도적 해결이든 중요한 것은 두 나라 정부가 군대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우리 내부의 이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미봉적 타협안으로는 시시포스의 덫을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