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문제 접근방법 전환 시급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울 방문 이후 북한 핵 문제와 남북, 북-미 관계가 더 나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시도를 막고 핵 문제를 풀어가려면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이 시급하다.

북한은 27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북한은 앞서 정상회담 직후인 25일 밤 미국인 관광객 밀러 매슈 토드(24)를 지난 10일부터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미 카드를 꺼낸 셈이다. 북한은 이미 한국계 미국인인 케네스 배(36)를 1년6개월째 억류하고 있다. 북한이 새 핵실험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은 바뀌지 않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머잖아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잖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는 대신 대북 경고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잘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마치 북한의 새 핵실험 시도를 기정사실화하고 ‘할 테면 해보라’고 몰아붙이는 듯한 모양새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전 대북정책 관련 회의를 열어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춘 지금의 ‘기다리는 전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이 전략이 효과적이어서가 아니라 북한 핵 문제가 이란 핵협상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국제 제재에 직면할 것은 분명하지만, 핵 문제가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지는 등 우리나라와 미국 등도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 이를 잘 알면서도 이미 실패가 드러난 ‘기다리는 전략’을 고수하며 상황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미국 정부 안에서 새 접근방법이 나올 동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가 그 구실을 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 이는 핵실험 억제 등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어 북-미 직접대화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이 가동될 수 있도록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