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멍’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우수’ 평가라니

세월호 침몰 사고 뒤 국가재난관리체계의 민낯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명을 태운 배가 침몰한 지 보름이 다 돼 가는데도 단 1명도 구해내지 못했다. 피해 가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 국가재난관리체계가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스스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이런 자화자찬에 도취한 정부에 실종자 구조와 사고 수습을 맡겨야 하다니 참담할 뿐이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3월 말에 내놓은 ‘국정과제 평가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 진행된 국정과제 140가지를 ‘우수·보통·미흡’으로 나눠보면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가 29가지로, 전체에서 겨우 21%인데 재난관리체계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평가 근거로는 ‘재난관리체계 및 예방점검 강화로 국민의 안전체감도가 향상’된 것을 들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지휘통제) 기능 강화’ 등이 세부적인 평가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이런 평가를 내린 뒤 보름여 만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현실에 비춰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평가다. 국무총리실은 인터넷 누리집에 이런 평가 결과를 아직도 버젓이 올려놓고 있다. 제정신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 곳곳이 대형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함께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재난 위험을 키웠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자화자찬이나 하며 안주하다 막상 참사가 닥치자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줬다. 오죽하면 진도의 참사 현장은 ‘재난영화’ 수준인데 정부 대응을 보면 한편의 웃지 못할 ‘풍자영화’ 같다는 말이 나올까.

세월호 침몰사고 뒤 답답하기만 한 현장의 구조·수습 활동도 문제지만 정부 당국자들의 자세와 행태는 피해 가족과 국민에게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자칫 국가적 신뢰의 위기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자화상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국가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