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 거짓 공세와 국정원·새누리당의 책임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영토 포기’ 발언을 했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당시 공세의 최선봉에 섰던 윤상현 의원이 8일 수석원내부대표직을 떠나면서 180도 태도를 바꿨다. 그는 “노 대통령은 포기라는 말씀을 한 번도 쓰지 않으셨다. 그것은(엔엘엘 포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종전의 주장을 전면 뒤집은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영토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확실하게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 그는 대선 때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의 핵심 인물이다. 엔엘엘 논란의 전모를 알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윤 의원이 논란의 핵심인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실토함에 따라 새누리당이 펼쳤던 공세는 근거를 잃게 됐다.

엔엘엘 파동은 ‘정치공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의 핵심 인물들이 대선 기간 내내 쟁점화하며 선거에 크게 활용했다.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했던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읽어봤다. 부산에서 그 대화록을 울부짖듯이 쭉 읽었는데 기자들이 기사화하지 않더라”며 일급비밀인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대선 직전에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등의 발언을 한 녹음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앞뒤 정황을 보면 새누리당 핵심 인사들이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해 ‘영토 포기’ 발언이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선거에 활용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국정원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궁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 더구나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개하며 표현을 왜곡하고 짜깁기까지 했다.

윤 의원의 ‘뒤늦은 고백’은 회고담으로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엔엘엘 파동은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비틀어 여권이 선거에 악의적으로 활용한 데서 그치지 않는다. 국가기밀인 대화록 불법 유출과 공개, 국정원의 정치적 이용 등의 무수한 부작용을 낳은 국기문란 행위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대화록 내용을 ‘찌라시’에서 봤다고 무책임하게 해명한 바 있다.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 원장을 해임해야 할 이유도 더욱 뚜렷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