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망스런 광역자치단체의 일자리 실적

일자리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개개인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자 복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리를 위해 적절한 구실을 해야 하는 것 또한 두말할 나위 없다. 최근 나온 ‘2014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는 그런 면에서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서울을 비롯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낸 이 보고서를 보면, 16개 시도 본청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4월 현재 8만8117명으로 2010년에 견줘 6.2% 늘어났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시도 단체장들의 4년 재임기간에 이뤄진 일이다. 일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원 수를 늘렸다고 비판할지 모르겠으나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특히 지방정부의 복지 기능 등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다른 데에 있다. 직원들의 일자리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체 직원 가운데 정식 공무원을 일컫는 정규직 비율이 4년 새 84.5%에서 82.4%로 되레 줄었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7.6%에서 9.3%로 늘어났다. 기간제는 5.5%에서 5.2%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정부 집계 방식대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에 포함하더라도 정규직의 감소 추세 자체는 변함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 물론 서울시 등 일부 예외는 있다. 서울시는 기간제를 33.9%, 간접고용을 77.3% 줄이는 대신, 무기계약직을 351.1% 늘렸다. 무기계약직이 급여는 낮아도 기간제 등과 달리 사실상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줄 만하다. 하지만 다른 시도는 서울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음달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일자리 문제를 쟁점의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방정부 일자리의 질이 나아지느냐 여부는 민간기업 등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그런 만큼 후보자들끼리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화할 것인지 토론을 벌이는 한편,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해법을 내놓도록 요구하면 좋겠다. 무기계약직의 급여 수준을 개선하는 방안 등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도 말로만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들먹일 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실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