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대결과 불안한 동아시아 정세

동아시아가 요동치고 있다. 전례 없는 중-러 협력 강화가 그중 하나다. 20일 정상회담에서 보인 두 나라 모습은 ‘동맹’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두 나라는 이날부터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에 들어갔다. 중국은 2018년부터 4000억달러(409조원) 규모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주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부근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반발한 베트남인들의 시위로 20일까지 9000여명의 중국인이 철수하는 등 파장이 심각하다.

이런 움직임의 배후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미-중 대결이 있다. 중-러 훈련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 훈련 장소를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중국이름 댜오위다오) 부근으로 잡은 것은 의도적이다. 중국의 도발적인 남중국해 석유 시추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맞서는 성격을 갖는다. 이웃 나라들과 갈등을 빚더라도, 미국이 냉전 시절부터 유지해온 대중국 봉쇄망에 균열을 내겠다는 뜻이다. 두 나라는 직접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는다. 미국 법무부가 19일 미국 기업들을 해킹했다며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 5명을 기소한 것이 그 사례다.

미-중 대결은 동아시아 나라들에 심각한 과제를 던져준다. 베트남은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중국과 정면으로 부닥치기는 쉽지 않다. 두 나라 교역 규모는 지금도 한 해 500억달러가 넘는다. 미국과 중국,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를 바 없다. 동중국해 등에서 중·러와 미·일이 정면으로 대립할 경우 한반도는 그 파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카디즈 침범 문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은 한·중·일 세 나라가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상태다.

동아시아 정세가 안정되려면 미-중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두 나라는 일방적 행동을 자제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신형 대국관계’의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 영유권 분쟁 등 중요한 지역 의제에서는 평화적 해결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촉진하는 구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중국의 지나친 행동에는 분명히 선을 긋되 섣불리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해 중국과 대립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 정세가 불안할수록 한반도 관련 현안을 풀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