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반드시 공동문서에 합의해야

사설

2단계 4차 북한 핵 6자 회담이 오늘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1단계 회담이 지난달 7일 휴회에 들어간 지 37일 만이다. 마침 남북 장관급 회담도 오늘부터 나흘 동안 평양에서 열린다. 두 회담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1단계 회담이 참가국마다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공동 목표와 문제 해결 원칙을 찾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그 목표와 원칙을 확정해 공동문서를 내놔야 한다. 그러려면 특히 미국과 북한이 선의와 열정을 갖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회담 진전을 가로막은 최대 걸림돌이 바로 상호 불신이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대 쟁점인 평화적 핵 이용권만 해도 그렇다. 북한이 주권국으로서 그런 권리를 갖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전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일 또한 필수적이다. 따라서 핵 이용권과 신뢰 구축 수준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 범위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북한으로선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받지 않고서는 당장 모든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미국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핵 포기에 대한 상응조처에서도 미국은 북한이 믿을 수 있도록 양국 관계 정상화와 경제지원, 안전보장 등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각국이 휴회 기간 중 많은 접촉을 했으나 ‘서류 위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창의적 사고와 적극적 중재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음을 뜻한다. 북한과 미국이 최선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온힘을 다하길 우리 대표단에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