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상 가장 반교육적인 교육장관 후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부총리·장관 후보자 등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절차를 밟아 이들을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여러 후보자의 숱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 분야 최고 책임자의 자격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확인된 결함들만으로도 이미 교육부 장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각한 수준의 논문 표절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고 학자적 권위도 크게 실추됐다. 제자의 논문을 간추려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올린 것은 명백한 표절이요, 논문 가로채기이며, 연구실적 부풀리기다. 한두 건이 아니라 확인된 것만 10건을 넘어섰다.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연구비까지 챙겼으니 양심불량이요, 윤리의식 마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새로운 의혹도 속속 불거지고 있다. 부교수 승진 심사 때 제출한 논문 2편 가운데 1편은 남의 저작물에서 일부를 출처·인용을 밝히지 않고 ‘짜깁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1편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베끼기’한 정황이 짙다.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에 실체가 불분명한 연구실적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야말로 ‘표절의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학자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인물이 교육 분야 최고 수장으로 등극해 교육개혁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친다면 교육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명약관화하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직을 겸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 사회부총리까지 맡아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한다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달리 장관 후보자는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설사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임명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