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과세·감면 축소만으론 부족하다

정부가 올해 추진할 조세제도 개편 방향의 한 축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열린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의 구상을 담아낸 것이어서,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금우대종합저축 감면 정비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체로 공감할 만하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 있지만 큰 틀에서 실현됐으면 좋을 것 같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말 그대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자리 확대와는 무관하게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대기업들이 과다하게 혜택을 누려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제도에 빈틈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인 이 제도의 시행기간을 늘리되,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과 무관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기본공제율은 아예 없애거나 내리는 대신, 고용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 혜택이 주어지는 추가공제율을 높이자는 얘기다. 현실을 반영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와 관련해 대기업 공제율을 낮추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고액자산층을 빼자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좀체 해소될 낌새가 없는 양극화현상의 심각성과 능력에 따른 세금부담이라는 과세의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고소득·자산계층의 세금혜택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나 축소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올해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예산 대비 국세 징수 비율인 총국세 진도율이 지난 4월 현재 34.4%로 한해 전에 견줘 0.6%포인트, 2012년에 견줘서는 5%포인트나 떨어진다고 한다. 경기가 활기를 띠지 못한 데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 올해 세수 부족액은 지난해보다 많은 9조원에 이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견지해온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방침 정도로는 문제 해결이 버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불가’ 방침을 재고하는 게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