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의 창조성 없는 ‘부동산 띄우기’ 대책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경제 관련 발언들은 여러모로 걱정스럽다. 경기를 띄우기 위해 무리한 수단을 쓸 수 있음을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새 경제팀에 한눈팔지 말고 경기부양에 매진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시 국민들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게 활기를 띠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띄우라는 발언으로 읽힌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인위적으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면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박 대통령은 모르는 것인가? 안다면 하기 어려운 얘기여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뒤 한 일련의 발언보다 강도가 더 세면 셌지 약하지는 않다. 이로 미뤄 부동산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대폭 풀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세조정 수준에 그치지 않을 듯하다는 말이다. 거듭 밝히지만 경기 부양을 검토할 시점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부동산시장 진작을 마중물로 삼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박 대통령은 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된다며, 규제개혁을 밀어붙일 뜻을 밝혔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기업 민원을 해소해주는 식으로 추진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떠올린다면 더더욱 이럴 수는 없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요즘 많은 분이 가계소득 증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고도 했다. 맞는 얘기지만 이것만으로는 힘이 달리는 게 분명하다. 일자리를 창출하되 좋은 일자리여야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한편, 최저임금을 높이는 등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임금 상승이 기업의 성장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아니라 수요 창출을 통해 성장에 이바지하는 요인이라는 인식을 할 때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등도 빼놓을 수 없는데, 박 대통령은 이렇다 할 의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