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주도 성장’은 무늬만으로 안 된다

최경환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는 취임 전부터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했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살리고 미약한 성장세에 탄력이 붙게 하자는 것이다. 우선 최 부총리의 이런 정책 구상에 대해 지지를 밝힌다. <한겨레>가 지난 14일치부터 시작한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다’라는 기획연재물의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이 앞으로 제대로 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펼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 이제까지 이어져온 정부의 성장전략과는 상반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완화와 감세 등 기업친화적인(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바탕으로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펴왔다.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의 전체 파이가 커져 중소기업과 자영업, 서민·중산층 가계도 골고루 성장의 과실을 얻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기업소득의 비중만 커진 가운데 임금노동자와 자영업 가계의 소득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이나 자산의 상하위 계층간 격차도 커졌다. 기업이든 가계든 소득과 부가 한곳으로 쏠리다 보니 전체 투자가 부진하고 가계저축률도 떨어져 성장잠재력마저 허약해졌다. 한마디로 성장지상주의가 파탄을 맞은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만 겪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기존 성장전략을 반성하고 국민의 실질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둔 다양한 정책을 이미 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런 국내외 상황을 직시한다면 정책기조를 바꾸는 건 당연한 순서다.

문제는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다. 최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야 한다”든지 “비정규직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등 예상 밖의 발언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반면에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처럼 가계의 소득수지를 악화시킬 대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규제완화, 토건사업 위주의 재정지출 확장 등 낡은 성장주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려면 개별 정책들 간에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무늬만 갖춰서는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