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논란’ 대승적으로 풀어야

사설

우여곡절 끝에 발표된 6자 회담 공동성명 해석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기세싸움이 시작된 느낌이다. 북한과 미국의 견해가 날카롭게 맞선 가운데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모호하게 처리한 문구를 놓고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것이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경수로 문제가 대표적이다.

북한은 공동성명 채택 하루 뒤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담보협정를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 쪽 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 차이를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협정 틀이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확대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공동성명은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만 했을 뿐, 그 시기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신경전을 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공동성명에 따른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는 긴 협상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 핵 포기 진척 상황과 맞물리며 논의 시기가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성명이 ‘말 대 말’ 원칙을 밝힌 것이니만큼 ‘행동 대 행동’을 규율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실천이 담보될 수 있다. 그 실천의 전제가 바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신뢰 조성이다. 상대를 믿지 못하면 어떤 합의도 순식간에 휴짓조각이 된다. 북한과 미국이 해묵은 불신을 눅이고 구체적으로 합의를 실천해 가도록 우리 정부가 계속 창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