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직 언론인 팽개친 ‘이명박근혜 정권’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기자 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전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2008년 10월이었다. 만 6년 전의 일이다. 그사이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해직기자들은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해고무효소송은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뒤 대법원에 올라가서 3년6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해직 6년이면 5공화국 정권의 언론인 대량해직 사태 이후 최장기 언론인 해직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일이다. 대법원도 책임을 통감하고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공정방송의 몰락과 언론인 해직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다 만들어낸 흉측한 상처다. 방송마다 상처가 나지 않은 곳이 없다. 와이티엔 기자들뿐만 아니라 <문화방송>(MBC) 기자·피디 7명도 2012년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 파업을 벌이던 중 해고당했다. 이들은 지금도 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와이티엔과 문화방송의 해직 사태는 언론기능의 불구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가슴 아픈 일이다. 와이티엔은 현 배석규 사장이 공정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보도국장 복수추천제’를 없애 버렸다. 문화방송의 상황은 더 절망적이다. 170일 파업 뒤 사장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문화방송은 보도의 질이 올라가기는커녕 더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떨어졌다. 문화방송 보도는 신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참담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방송이 보도기관으로서 사실상 기능이 죽어버린 것은 현 정권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언론의 입을 막음으로써 당장 듣고 싶지 않은 쓴소리를 피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권력은 안팎으로 썩을 수밖에 없다. 방송 정상화는 건전한 비판·견제 기능을 통해 정권의 부패를 막는 길이다. 지금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방송 공정성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해직 언론인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방송 정상화의 첫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