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4.10.08 00:50 수정 : 2014.10.08 08:53

국내 금융자산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국세청 과세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 해 발생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모두 상위 10%가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의 불균형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그것보다 훨씬 심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충격적이다. 전체 11조3000여억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9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의 경우 전체 24조9000억원의 44.8%를 상위 1%가 가져갔고, 상위 10%의 몫은 90.6%다. 배당과 이자소득의 원천은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으니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만 분분했지 생산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근로소득은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자산소득은 실태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불균형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계청이 설문조사로 파악하는 가계소득은 고소득층일수록 과소 신고의 가능성이 많다. 이와 달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국세청 과세자료는 정확성도 훨씬 높다.

자료로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가 우려해온 대로 금융자산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자산(자본)소득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이 커지면 소득 불평등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경제 활력도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굳이 피케티의 이론이 아니더라도,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빠른 경제를 그려보면 누구나 끔찍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소득분배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려면 정답은 하나다. 조세체계 전반의 누진성을 높이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배당소득 증대 세제안은 거두어야 한다. 배당소득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또다른 부자감세이기 때문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전체

정치

사회

경제

지난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