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산 비리’가 최대의 ‘이적 행위’다

검찰이 19일 해군 구조함정인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등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소속의 오아무개 전 대령과 최아무개 전 중령을 구속기소했다. 오 전 대령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도입을 맡으면서 미국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미충족’이었음에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또 소해함에 장착할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구매 업무를 담당한 최 전 중령도 같은 회사가 낸 제안서의 성능을 두 차례나 변조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통영함에 장비 납품 청탁 및 납품에 대한 답례로 최 중령 등에게 각각 수억원과 수천만원을 건넨 국내 부품업체 대표와 미국 업체의 대리회사 간부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런 비리로 인해 통영함은 최신함이 아니라 고물로 둔갑했다. 기가 막힌다. 나라의 안전을 위한 통영함 건조 사업이 비리 군인의 생계수단으로 변질하고, 나라의 안전은 더욱 위험해졌으니 말이다.

기밀이 강조되는 군 사업의 특성상 통영함 비리 말고도 군 지휘부가 알면서도 쉬쉬하거나 발각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업도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나마 통영함 비리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2012년 진수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음파탐지기에 문제가 있다며 인수를 거부한데다, 4월 세월호 침몰 때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세인의 큰 관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보면 방산 비리 폭로의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 9천억원을 들인 구축함 율곡이이함이 바닷물 유입을 막는 마개가 없어 적 기뢰를 속이는 기만탄 다수가 부식되었고, 고속정과 호위함의 레이더가 6개월간 80차례나 고장 났다는 주장 등이 끊이지 않는다. 육군의 K-2 전차, K-21 장갑차 사업의 부실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통영함 비리를 계기로 ‘이적 행위’ 뿌리뽑기 차원에서 방산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