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전단에만 ‘표현의 자유’ 외치는 정부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은 끝내 무책임했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을 띄우려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그것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온몸을 던져 막은 결과일 뿐 정작 경찰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악영향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물리적 충돌 사태 등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했는데도 경찰은 뒷짐만 지고 몸싸움을 수수방관했다.

정부 당국의 이런 소극적 대응은 애초의 공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통일부 쪽은 “국민의 피해 상황이 오면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처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경찰 역시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경찰은 전단 살포를 막기는커녕 보수단체 쪽이 준비한 풍선과 전단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시민을 연행했다. 이렇게 정부가 보수단체 편을 드니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보인 막무가내 언행은 경악할 수준이다. 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향해 “종북 노비들의 난동”이라고 비방을 한 것쯤은 약과다. “농번기인데 대북 전단 때문에 일도 못한다”고 항의하는 농민한테 “굶어 죽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을 감싸는 것이 과연 국가의 책무인지 묻고 싶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임진각에서 ‘불장난’을 하기 어렵자 장소를 김포시 한 야산으로 옮겨 전단을 날렸다고 한다. 그나마 군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북풍이 불어서 풍선이 북쪽으로 날아가지도 못한 것 같다고 하니 쓴웃음만 나온다. 문제는 이들이 앞으로도 이런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는데도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전단 살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누리려는 자유는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유’ ‘전쟁의 위험을 부추기는 자유’다. 그런데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카카오톡 검열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작 보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는 침해하는 정부가 엉뚱한 대목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있으니 더욱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