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서대필’ 진상조사 협조해야

사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분신 당사자인 김기설씨의 군대 시절 필적을 입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썼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필적 감정이 완벽할 순 없겠지만, 비교할 자료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간부인 강씨가 동료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는 등 분신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터진 이 사건은 재야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분신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이라도 의혹은 분명히 풀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태도다. 경찰청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검찰에 유서 원본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내세우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수사 당사자인 검찰이나 경찰이 재조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때 협조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태도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필적 분석이고, 분석이 제대로만 된다면 주체가 누구냐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검찰은, 국방부·국정원·경찰청 등과 달리 과거사 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과거사 규명에 소극적인 걸 넘어 규명 작업을 방해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

혹시라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과거사 규명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도 검찰은 유서대필 의혹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