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버사 ‘대선 개입’,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국방부 검찰단이 4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군 검찰의 발표 내용은 8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법한 정치댓글 수가 7100건에서 1만2800여건으로 늘었고,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의 정치관여 부분 판시 내용을 반영한 것이어서 새로 드러난 것은 거의 없다. 고작 이런 결과를 내놓자고 몇 달씩 기소가 늦어진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군 검찰은 두 전 사령관이 전체적인 작전 방향을 보고받고 승인했으면 정치관여의 공동정범이라고 밝혔다. 사령관들이 정치개입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하진 않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책임’만 있다며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던 8월과는 조금 달라진 대목이다. 군 조직의 특성상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심리전단장이 독단적으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의식했을 법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군은 이번에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겐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사코 주장했다. 두 전 사령관 등이 장관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보고를 했다는 단서도 없어 조사 필요성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김 당시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에서 일일 사이버동향과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계속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터다. 그런데도 유독 정치관여 부분만 떼어놓고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이니 어색하기 이를 데 없다. 왜 이렇게나 억지스런 ‘꼬리 자르기’를 고집하는가.

군은 여전히 조직적 정치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과의 조직적 연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적 개입과 연계의 정황은 이미 뚜렷하다. 연 전 사령관을 비롯해 대선개입에 관여했던 사이버사의 주요 관련자들은 대선 뒤 줄줄이 진급하거나 유력한 자리로 옮기는 등 승승장구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예산편성을 통제받고 집행 결과를 감사받는 사이버사가 2012년 대선 당시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이미 판명된 국정원과 공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의혹들은 억지로 덮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아귀가 맞지 않는 수사결과를 계속 들이민다고 해서 군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도 않을 것이다. 의혹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