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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1.14 08:55 수정 : 2014.11.14 08:55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임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석유공사가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함께 사들였던 자회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200억원대 헐값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석유공사는 날의 인수와 운영 과정에서 2조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나마 각종 비용을 정산하면 200억원도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니, 손실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다.

해외 에너지투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단기 실적만 갖고 재단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더라도 투자 타당성 조사와 내부 검토, 그리고 투자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건 기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수천억~수조원이 투입된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결정과 추진 과정이 비상식적이고 졸속이었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가스공사 사장이 우즈베키스탄 가스전에 투자 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사들의 질문에 “감이 좋다”고 대답했다는 일화는 공기업의 해외 투자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황이 이러니 ‘정권 핵심부의 누군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야당에선 “석유공사가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자문을 맡은 다국적기업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인사의 아들이 재직중”이라며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전임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을 자꾸 감싸고 진상조사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정치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의혹이 있는 사안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문제다. 자원외교에 실패해서 날린 돈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만이라도 교육이든 복지든 다른 분야에 투입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시 책임이 있거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현 정권과 다음 정권에서 비슷한 실패의 반복을 막는 길이다.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에서 전임 정부의 자원외교 실상을 철저히 조사하는 쪽으로 야당과 협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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