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걱정되는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22일 새해 경제정책의 중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동·교육·금융 부문을 개혁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향 자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문제가 많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새해 과제 가운데 “최우선순위는 노동시장 개혁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며 정규직의 보호 상태를 낮추는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논란의 소지가 큰 이런 일을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완전한 대표성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현재 한국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노사정 논의에 악재가 되기 마련이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상쇄할 실질적 조처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태도로 보아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고 본다. 일부 생색내기 조처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 박 대통령은 몇몇 유럽 나라의 노동시장 개혁을 ‘모범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들 나라의 사회안전망이나 복지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왜 해고에 강력하게 저항하는지 박 대통령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해고된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반면, 정부는 구조개혁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재벌개혁, 나아가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은 채 정부가 내세우는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노동자를 비롯해 중산층 이하의 가계소득을 늘려줄 이렇다 할 방안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상태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