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수 없는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

사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실화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빈곤 예방,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등이 세 가지 큰 줄거리다. 2009년까지 8조6천억원의 재정을 더 들이겠다고 한다. 빈곤층 지원 확충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이전 정권에 견주어 분배를 중시한다는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대책이 나온 건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그동안 ‘성장이냐, 분배냐’는 소모적 논쟁에 발목 잡혀 시간을 허비한 게 못내 아쉽다.

10월 재·보궐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있어 일각에서는 선거용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수십차례 관계부처 회의와 실태조사 등 준비를 거쳐 나온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행여 그런 뜻이 있었다면 정부와 여당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시선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차질없이 실행에 옮겨야 할 터이다. 과제도 만만치 않다. 성장론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재원 마련 방안도 아직은 분명치 않다. 정작 어려운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가뜩이나 빠듯한 돈이 무자격자에게 흘러들어가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게 선결 과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외환위기 이후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갈등 구조가 심화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양극화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 없이는 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 국민의 96%가 빈부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도 나온 바 있다. 이념 대립과 입씨름을 지양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