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흔적 보이지 않는 내년 예산

사설

정부의 내년 살림살이가 짜여졌다. 복지지출 비중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재원을 배분하려 애쓴 점은 평가할 만하다. 모양새도 무난하다. 그러나 무난한 만큼 고민한 흔적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나라 살림살이 형편은 ‘쓸 곳은 느는데 들어오는 돈은 빠듯하다’는 말로 뭉뚱그려진다. 덩치 큰 지출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게 불가피한데, 노력이 녹아있지 않다. 국방예산이 대표적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9조여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할 처지인데도 국방예산은 9.8%나 증액했다. 일반회계 증가율 8.4%를 웃돈다. 국방비는 순수 일반회계의 20% 가까이 차지한다. 이를 성역으로 두고선 복지 등 새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협력적 자주국방론’에 영향받은 바 크다. 대통령 뜻에 맞춘 국방부의 요구에 예산당국의 심사 기능이 마비된 결과다.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을 보면 국방비를 해마다 11% 정도 늘리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없다면 예산의 운신 폭은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구상과도 맞지 않는다.

국가 채무에 대한 인식도 안이하다. 정부는 내년 말 국가 채무(국제통화기금 기준)가 국내총생산(GDP)의 3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인 76.4%의 절반이라며, 걱정할 것 없다는 태도다. 미국·일본처럼 국가 채무가 심각한 나라가 포함된 개발기구 평균치가 안전판일 수는 없다. 턱없이 부족한 복지성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통일비용이나 세계 통화위기 재발 같은 위기적 상황에도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도 있다.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는, 말보다 행동이 따르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