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시사회’ 보여주는 포털의 ‘투명성 보고서’

국내 양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투명성 보고서’를 22일과 23일 각각 냈다. 내용을 보니 두 업체 모두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급증했다. 두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든다. 수사기관의 감시 증가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사생활 침해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표현의 자유 위축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통신 및 인터넷 이용 환경은 획기적으로 달라졌지만 국민 ‘정보인권’의 기반도 취약해진 시대가 됐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사이버 감시와 그에 따른 국민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인터넷에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개선은커녕 더 나빠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가 바로 그 근거다. 네이버는 수사기관에 의한 이용자 기록 압수수색이 2012년 1278건에서 2014년 8188건으로 2년 새 6.4배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로 불리는 감청도 배 가까이 늘었다. 다음카카오 역시 압수수색 집행이 같은 기간 4.8배 늘어나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니 국내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더욱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이번 보고서는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 건수 등의 통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용자의 권리와 사생활이 보호되는 인터넷 문화는 사업자들만의 노력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정부와 관계에서 불법·부당 관행의 소지가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누리꾼들과 함께 정부를 압박하고 개선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다.

다만 단순한 포괄적 통계 나열은 아쉽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을 서비스와 사유별로 구분하는 등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기관별로 정보 요청 현황도 공개할 필요도 있겠다. 아무튼 두 포털사의 의미 있는 정보 공개를 계기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