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사태’,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사설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이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개인 비리를 적발한 현대 쪽 감사보고서 내용이 공개돼 주목된다. 특히 그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는 정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 돈도 들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 부회장의 기금 유용이 사실이라면, 그의 개인 비리에 따른 지난 8월 대표이사직 박탈, 이와 관련한 북쪽과 현대 사이의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김운규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된다. 세금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정부도 일정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대아산에 기금을 직접 지원한 적이 없어 유용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민의 눈이 쏠린 만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금강산 사업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진행 중인 대북사업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제도와 관행이 우리와 다른데다 남북 관계 진전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위론도 작용해 그간 일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모든 분야에서 남북 접촉의 수준이 높아진 이제는 경협에서도 새 틀을 모색할 때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이제까지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할 일은 확실하게 맡아서 하되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한 방법이다. 기업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번 경우도 현대는 내부 갈등과 대북 관계 모두 잘 처리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일이 대북사업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북쪽의 요구도 받아줄 것은 받아주되 이해시킬 것은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경협을 순조롭게 발전시키려면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이다.